자국산 무기정책 때문에 인도군 전력 약화

인도와 해외 매체들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국내 방위산업 제조 활성화 추진정책으로

인도가 중국, 파키스탄의 지속적인 위협에 취약해지고 있다고 정통한 관리들이 소식을 전했다. 

인도의 공군, 육군, 해군은 노후화된 무기들을 대체하기 위해 일부 중요한 무기 시스템을 수입할 수 없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2026년까지 인도가 노후 헬리콥터 대체를 못하고 2030년까지 수백 대의 전투기가 부족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2014년 집권 직후 모디는 인도에서 휴대전화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것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환 유출을 줄이겠다는 '메이크 인 인도' 정책을 공개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필요한 만큼의 무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법규는 수입을 막고 있어서 급격하게 전력이 약화되고 있다.

모디 총리의 계획은 군사 구매의 성격이나 구매처에 따라 30~60%의 자체 제작 부품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그러한 상한선이 없었고 인도는 구매 비용의 일정 비율을 국내 제조업에 재투자를 의무화하고 했다.

현 상태로는 2020년 중국과 국경 충돌 이후 군인들이 히말라야 국경을 따라 배치한 파키스탄과 중국의 더 큰 위험에 직면한 것처럼 인도의 군사 준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특히 공군이 약해진다는 것은 인도가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두 배의 지상군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인도군 내부에서 말했다. 

인도군은 일부 국방 품목에 대한 현지 구매를 늘렸지만, 인도는 디젤-전기 잠수함과 쌍발 전투기와 같은 복잡한 플랫폼을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모디 정부가 자국산 단발 엔진 전투기와 쌍발 엔진 전투기를 선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계획은 보류되었다.

인도 공군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2030년까지 인도 공군은 30개 미만의 전투기 대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국경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는 공군의 42개 편대를 훨씬 밑도는 것이다.

지금부터 그때까지, 인도 공군은 각각 16대~18대의 전투기를 운용하는 비행 수명이 끝나는 약 6개 대대를 헤체시켜야 한다. 

벵갈루루에 본사를 둔 국영 방위산업체 힌두스탄 에어로닉스는 매년 8대의 테자스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을 뿐이며, 2026년까지 생산능력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지연이 예상된다.

인도군의 헬리콥터 문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다.

인도 공군, 육군, 해군은 여전히 반세기 이상 전에 프랑스에서 설계되고 개발되어 1970년대에 도입된 경헬기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 국방부 관계자는 인도 헬기의 거의 80%가 이미 30년 수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인도 국산 경헬기가 2030년까지 개발이 끝나지 않더러도, 인도육군용 단발 엔진 헬리콥터는 2026년까지 퇴역을 해야 할 상황이다.

러시아제 Ka-226T 헬기의 생산 계획은 비용에 포함될 국산 부품의 양에 대한 이견 때문에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인도군은 지난해 국방부에 모디 총리의 수입 금지령을 무시하고 꼭 필요한 기동 헬리콥터 수십 대를 구입하라고 권고했다고 한 관리가 말했다.

공군과 육군 모두 비상 계획을 세우고 기존의 노후화된 플랫폼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노후 헬리콥터를 계속해서 운용하면서 조종사들이 사고 사망이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의회 기록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군 헬기 관련 사고로 3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인도 해군도 국산 장비 사용 추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의 잠수함 부대는 40년 전에 구입한 제한된 수의 중어뢰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 국방개발연구기구는 잠수함발사, 중어뢰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

노후화한 무기를 운용하다 보니 인명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군 헬리콥터 사고와 관련해 31명이 숨졌고 19명이 다쳤다.

구형 전투기 미그-21기 추락 사고도 잦다.

인도 공군은 기존 기종에 여러 첨단 기능이 보강된 미그-21 바이슨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에만 5대 이상이 추락, 조종사 3명이 숨졌다.

인도공군은 국산 테저스 전투기가 성능부족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상황이다.

최근에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사업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만, 성능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군 무기 체계가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부닥친 가장 큰 이유는 모디 정부가 추진한 자국 산업 육성 정책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외화 유출 감축을 위해 야심 차게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기술부족으로 자국 국방 산업의 발전 속도는 매우 더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필요한 첨단 무기 도입은 상당수 보류된 것이다.

더욱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자국산 부품 강요로 도입자체가 지속적으로 지체되고, 기술이전 강요로 인도 국방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철수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전력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뉴델리에 기반을 둔 독립 국방 분석가인 라훌 베디는 모디의 수입 대체 계획은 세계적인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수년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심지어 경전투기나 탱크와 같은 인도제에 약 50%의 수입 부품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디펜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