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전투기 양산 방해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KF-21 전투기의 개발완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초기 양산대수를 줄이자는 결과를 내놨다.

KIDA는 10년전 KF-X 사업을 입안할때도 불확실성을 주장한 바 있다.
 

대내외적으로 KF-21의 안정적 개발과 수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연구기관이 개발완성 불확실성을 이유로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KF-21은 물론 국가 차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오게 한다.

최초 양산 물량이 20대로 줄어들고 후속 물량 결정이 지연될 경우 공군의 노후 전투기 대체는 물론 체계종합업체의 생산 라인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최초 40대로 예정된 물량을 20대로 줄이면, 모든 계획이 전부 차질을 빚으면서 단가상승을 유발하게 되어, KF-21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까지도 연속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KAI와 500백 여개의 협력업체들은 선투자 시설/생산라인 추가비용 발생과 유휴인력 발생 등의 비용 상승으로 업체들의 이탈을 막지 못하고, 공급망이 붕괴되어 항공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KF-21 개발은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와 함께 국내 항공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된 것이고, 2001년 10월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자는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10여년 이상 사업의 불확실성만 얘기하다가 2013년 박근해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 KF-21 시제 1-6호기까지 전부 날게 되었다.

KF-21 전투기 사업이 본격 궤도로 진입중에 KIDA의 알 수 없는 배경의 불확실성을 연구결과로 내세워서 재래식 전력 증강사업 핵심을 방해하고 있다. 

한편 노후 전투기 F-4/5 관련해서는 대체 대상이 다르다. 

KF-21 전투기 개발 배치사업은 F-35A 전투기 도입과는 관련자체가 없다.

하이급 기체로 운용되는 기체와 미들급으로 운용될 기체는 서로 역할과 운용범위도 다르며, 무엇보다도 F-35A는 3축체계에 들어간다.

노후 전투기의 하나인 F-4E 팬톰 전투기는 8개월 후이면 퇴역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도입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하이급 으로써 대체기종이 된다. 

2025년 퇴역을 예정하는 F-5E 직도입기 1개대대와 제공호로 분류하는 KF-5E/F를 운용하는 3개 전투비행대대는 2030년까지 운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만들어지는 초기 양산분 40대를 시작으로 2028년 이후 등장하는 KF-21 블록2 기체로 넘어가면서 이들 80대의 노후 전투기 F-5 계열 대체가 겨우 완성 되는 것이다. 

[디펜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