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구축함(KDDX) 사업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

방위사업청은 한국경제TV(12.17)의 ‘겨우 수습했는데 또...KDDX 기밀 활용 의혹에 민관 대립’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의 보도내용에서 방사청은 기밀 활용은 국가계약법상 방해 행위라며 방첩사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위원회를 열고 후속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업체의 기밀 활용은 국가계약법상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번 사건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위원회를 열고 후속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가 없으며 사실과도 다르다.

해당 기사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은 방첩사 등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KDDX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기사에서 보도된 ‘KDDX 기밀 관리 및 활용’ 논란과는 별개로 관계부처 및 함정업계와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여 관계법령과 규정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추진방안을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디펜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