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예산이 12월 23일 밤에 진통 끝에 확정되었다.
2023년 국방비는 약 57조1430억으로 확정되었다.
F-X 2차 도입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개발 등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 5건이 2023년부터 진행된다.
F-X 2차는 사업의 긴급함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20대 도입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24일 새해 국방비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57조143억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됐다.
방위력개선비는 1.3% 늘어난 16조9169억원,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40조974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 2093억원이 감액되고 968억원이 증액됐다.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에서 1664억원이 감액 조정됐으며 감액 재원은 F-X 2차(188억원), 철매-Ⅱ 성능개량 2차(278억원), 장거리함대공유도탄(9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127억원), 대형공격헬기2차(10억원), K9A2 성능개량(25억원)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654억원이 배분됐다.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6건 가운데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을 제외한 5건이 고도화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체계 사업이다.
군은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 사업과 ‘장사정포 킬러’ 역할을 할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개발 사업으로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한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향상하고, 철매-Ⅱ 성능개량 2차와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사업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거리 함대공유도탄은 이지스구축함(KDX-Ⅲ)에 탑재해 적 탄도탄 위협을 종말단계에서 대응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급)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12월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천무탑재 시범 사격으로 3축체계의 다양화에 힘을 싣고 있다.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II)에 기동성을 더하는 개발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축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10.2% 증가한 총 5조2954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 정부안 가운데 대형기동헬기-Ⅱ(-175억원), 근거리정찰드론(-140억원), 국산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 연구개발(-61억원), 중요시설경계시스템(-208억원), 지휘소용차량(-300억원), 130㎜유도로켓-Ⅱ(-195억원) 등 20건은 감액됐다.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한 삭감이 대부분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는 최근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전력운영비는 ‘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 등 18건에 314억원이 증액되고 방위비분담금 시설분야 등 12건에 429억원이 깎였다. 지역상생 장병 특식은 군 주둔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월 1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외식(1끼)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하고 근무 강도가 센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해 군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 예산 73억원도 처음 반영됐다. 이 사업은 부자재를 규격·표준화해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방식이다. 복무 여건이 열악한 전방지역 등에서 초급간부 주거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18억원), 유엔참전군 전사자 추모비·조형물 건립(5억원), 6·25전쟁 글로벌 아카이브(6억원), 전쟁기념관 국군포로 전시 신설(5억원) 등도 반영됐다.
방위비분담금 시설분야(-203억원), 35전대 격납고(-65억원), 항작사 작전지휘시설(-13억원)은 공사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감액됐다.
방위사업청 이전 비용(201억원)은 정부안이 유지됐고, 경항모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은 2024년부터 추진돼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1%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3.4%에서 4.4%로 확대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