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월 28일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2023~’27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총 331.4조원, 연평균 증가율 6.8%이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4조원, 연평균 증가율 10.5%,전력운영비는 224.0조원, 연평균 증가율 5.1%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F-35A 스텔스전투기 추가확보,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과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하여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한다.
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미사일·장사정포를 빠르게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사업으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 동시 운용, 이지스 구축함(8000t급), 레이더도 추가 운용, 천궁-Ⅱ·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요격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일부 전력화를 시켜 탄도요탄탄을 보유할 것이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북 핵·WMD 공격 때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으로 미사일 탄두중량과 수량을 늘리고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과 대물타격무인항공기 전력 보강 등으로 특수작전·특임여단 역량을 강화한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UH-60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여러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상공 재방문주기를 단축시키고 핵심표적을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백두체계 2차 능력보강을 완료해 적 통신장비에 대한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을 고도화한다.
연합지휘, 합동화력 등 다양한 지휘통제 체계를 성능개량하고, 다출처영상융합체계를 전력화해 ‘표적탐지∼타격’까지정보유통을 자동화하고 결심지원 능력을 향상시킨다.
개인의 전투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한 개인전장가시화체계가 전력화되고 통신중계드론,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기동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K2전차, 차륜형장갑차, 중형전술차량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대화력전 수행 및 종심지역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230mm급다련장을 추가로 전력화한다. 적 포대의 위치를 탐지하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전력화를 완료하고,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를 추가로 개발한다.
해상/상륙전력은 다영역 해양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첨단전력을 전력화하고,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강화시켜 나간다.
2,800톤급 신형호위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3,200톤급 최신 호위함을 추가로 전력화한다. 유도로켓을 장착한 신형 고속정도 함께 전력화하여 해역함대의 전투수행 능력을강화한다.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대형수송함을 성능개량하는 등 현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전력은 현존 전투기를 성능개량해 작전수행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장기운용 전투기는 국산 전투기로 대체해 나간다.
현재 운용 중인 F-15K 및 KF-16 전투기 성능개량을 통해표적탐지·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 및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것이다.
현재 4.5세대 다목적전투기 KF-21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개발이 완료된 KF-21을 전력화시킴으로써 장기운용 전투기인 F-4/5를 대체하고 4세대 이상 전투기 전력운영 구조를 구축한다.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해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지형적 조건을 극복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전력체계를 구축하겠다.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한다.
개인의 전투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 실시간 전장상황을가시화하고 공유하면서 신속하게 결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전장가시화체계를 전력화하고, 통신중계드론 연구개발을 통해 전술제대의 통신망을 확장하고 데이터 중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겠다.
전투원의 생존성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유인체계의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무인체계의 보강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정찰용무인수상정,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을전력화하고,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을 완료한다
첨단무기 연구개발에는 5년간 107개 과제에 11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올해 50만명으로 감축된 상비병력을 5년간 유지키로 했다. 간부는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보강, 올해 20만1000명에서 2027년 20만2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핵·WMD대응본부를 기초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현행 1만3000원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