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군이 창설을 준비해 온 드론작전사령부의 윤곽이 들어났다.
국방부는 4월 26일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 위협의 증대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이며 장성급 장교가 사령관을 맡는다. 사령부 창설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드론사령부의 임무는 '드론 전력을 활용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 수행,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됐다.
드론사령부에 '타격' 임무가 부여된 것은 북한의 도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합동드론부대의 조기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연내 생산 등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해 드론 전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드론을 이용한 감시·식별·타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국군은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헤론', 사단급 무인정찰기, 대대급 무인정찰기 '리모아이'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 무인기는 타격 능력이 없어 감시·정찰용으로만 사용된다.
드론사령부에는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 킬러 드론', 스텔스 무인기 등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무기체계가 배치될 예정이다.
군은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사령부에 북한 도발 시 합참의 통제에 따라 공세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킬체인(Kill Chain·북한 핵미사일을 발사 전 제거하는 공격체계)과 대량응징보복(KMPR)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또 전시에는 북한의 전쟁지도부, 이동식 발사대(TEL)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타격 임무를 포함해 후방지역 작전 및 안정화 작전 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군 관계자는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효과가 검증된 무기 체계로 드론 부대 운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전략적 수준에서 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동부대 창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튀르키예제 바이락타르TB2 드론은 아르메니아 군의 기갑부대와 포병 진지 등을 효과적으로 공격해 아제르바이잔의 승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바이락타르TB2 드론의 전파를 재밍해서 보안에 허점이 발견되면서 제한적인 정찰에 사용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보안체계가 강화된 바이락타르 TB3 생산을 하고 있다.
보안체계가 취약한 정찰,공격 드론은 배제하고 신중하게 드론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