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7월 13일자 보도에서 7월 12일 방위성 전문가 회의가 공개한 자위관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인용해 ‘인재 확보는 방위 장비 정비와 함께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비인기 직종으로 꼽혀온 일본 자위대의 정원은 약 24만 7000명 수준이지만 지원자 수 부족 등의 문제로 매년 1만 6000명 정도 결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위관(자위대 장교·사병)을 확보하려면 급여 인상과 두발 규정 완화 등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자위대 모집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새로운 급여 수당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작성됐다.
지난달에도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서 근무하는 자위관의 구인난과 인재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입대를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는 등 자위대 규모확대에 전력을 기울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행 매월 5만 4000엔(약 50만 원)으로 정해진 자위대 입대 대학생 장학금 액수도 2025년도부터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고서 역시 최근 꾸준하게 제기된 자위대 규모 증진과 인재 확보에 집중됐다는 해석이다. 특히 최근 들어와 중요성이 커진 사이버·우주 분야 인재를 모으려면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자위대 통합 막료장과 동등한 수준의 고임금을 주는 임기제 채용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에도 힘이 실렸다.
또, 청년 세대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현행 두발 규정을 완화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과거의 규정은 변경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자위대 근무자들의 주거 환경도 젊은이들의 생활 양식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오랫동안 함정에서 근무하는 자위관이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부 모집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제도 개편과 이직 전문 웹사이트를 활용한 자위관 채용 추진 등에 관한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 같은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자 일본 방위성 역시 “향후 하나씩 실현해 가고자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월달에 자위관교육생의 총기사건처럼 기존 교육을 담당하는 자위관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근절되지 않는한 일본정부와 방위성의 노력에 찬물이 끼얹어질 공산이 아주 크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