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과 도쿄 신문등 일본 언론매체들은 11월 11일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 라이선스를 맺고 제작하는 완제품 무기의 미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전날 실무급 당정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으며 여당 참석자들은 원칙적으로 용인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본은 F-15 전투기나 다연장로켓(MLRS),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 미국 측의 라이선스로 제조한 무기 완제품을 수출한 적이 없고 일부 부품만 미국에 한해 수출한 적이 있다.
일본은 2차대전 종전후 제정된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으나,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방위장비의 수출 용도를 5가지로 제한해 살상 무기 수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도쿄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수출 허용 논의와 관련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까지 점차 제한이 완화될 우려가 제기하고, 실제로 어떤 무기를 수출 허용 대상으로 할지는 신중한 정책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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