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방산업체가 2022년 후반 이후에 폴란드와 맺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에 한국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폴란드가 요구하는 한국의 금융지원에 정부 보증 조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폴란드 내에선 한국산 수입을 취소하고 국산 무기를 쓰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PGZ과 HSW는 폴란드 정부와 맺은 크랩자주포 계약을 기술부족으로 못하고 있다.
폴란드정부 대표단은 한국정부 금융보증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국책은행 고위인사가 4월 22일 직접 방한했다.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등 폴란드 정부 사절단이 22일 한국을 방문했다.
공식 방한 4월 24~25일 기간동안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의 발사 시연 참관과 국내 방산업체 사업장 방문했다.
마르타 포스툴라 폴란드개발은행(BGK) 부행장은 사절단 일정과 별도로 4월 23~24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금융기관을 방문했다.
포스툴라 부행장은 수출입은행 등에 무기체계 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금융보증을 요청했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기로 한국과 기본계약을 맺었다.
그 직후 폴란드는 이 중 약 17조 원 규모를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해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총 12조 원을 폴란드에 차관제공을 하고, 폴란드가 향후 갚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맺은 2차 이행계약이다.
폴란드 정부가 K9 등을 최대 30조 원 규모로 도입하겠다고 계약했는데,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15조 원)을 기준으로 한 수출금융 한도가 소진된 것이다.
이에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3월달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자본금 증액이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어서 폴란드의 수입 대금을 일시에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화에서는 K9자주포와 천무판매를 위해 시중은행의 지원도 함께 추진중인데, 폴란드 정부는 민간 등에서 수입 대금을 빌리더라도 한국 정부가 보증을 할 것을 2차 이행계약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폴란드 금융담당자들과 보증 여부를 논의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증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무역보험공사도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 수출입은행, 기업들과 협조해 향후 수출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이다.
2차 이행계약의 금융지원은 오는 6월까지 확정해야 한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에서 정부보증문제가 어긋날 경우 나머지 수출 물량에 대한 다음 이행계약도 불투명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방산생태계가 하루가 멀다 바뀌고 있는데, 자금제공과 정부보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방산수출에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