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용원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 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토론회’가및 무궁화포럼 발대식이 열렸다.
유용원 의원은 토론에 앞서, 핵을 보유할 잠재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핵무장 잠재력을 위해서 국내원자력법에 평화적인 목적을 명시하고 인류복지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핵무기는 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가 있어 핵무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았는데, 이유가 일본이 원자력법을 재정 당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을 평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류사회의 복지와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를 명시하여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얻었지만, 반면 그 당시 우리 정부는 지적됐던 평화적인 목적을 명시하고 인류 사회 복지에 이바지한다는 문구가 빠져 국제사회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발제에서 “정부도 호주나 브라질처럼 핵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브라질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핵잠수함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2037년까지 6,000톤(t)급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목표다. 호주는 미국·영국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를 통해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기로 했다.
정 센터장은 “핵잠수함은 추진 동력만 핵이기 때문에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무관하고,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기반 잠수함은 한미원자력협정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조선 분야 강국으로 미국이나 프랑스와 핵잠수함 건조에 협력하더라도 많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척당 건조비 1조 2000억 원, 총 3조 5000억 원을 투입해 4,000t급 핵잠수함 3척을 확보한다는 잠수함 개발 및 전력화 계획을 세웠다. 해군 내 기획단(TF)을 구성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 예산 부족, 기술력 부족과 핵연료 확보 방안이 부재로 2004년 12월 기획단을 해체했다.
그러나 정권과 관계없이 핵잠수함 확보 노력을 지속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용 연료 구매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ADD에 원자로 연구과제 지속을 지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에 핵잠수함 건조 지원을 요청하고, 기획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은 김현종 전안보실 2차장이 언론에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것이라고 봤지만, 현재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KSS-III Batch-III 의 원자력 추진 체계에 대한 논의도 없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확장억제’로 제동을 걸어 미 전략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핵잠수함 기획단에 참여했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3000t급 이상 디젤 잠수함을 독자 설계·건조해 운용하고 있고, 핵잠수함에서의 사용 전력과 유사한 100MW급 일체형 소형원자로 개발에도 성공했다”며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 방안만 마련되면 핵잠수함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잠수함용 핵연료를 지금까지 판매 또는 제공한 전례가 없다”면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이전까지 제3국에서 우라늄을 확보해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20년 전 보다 한층 발전된 기술력을 결집해 한국이 6,000~7,000t급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척당 2조 2000억 원, 연간 운용비는 8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문 교수는 “핵잠수함과 부대시설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무기는 가성비 보다 전략적 가치가 우선”이라면서 “호주나 브라질은 우리 국방비의 절반 이하를 쓰고 있는데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잠수함과 전술핵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노출된 우리는 핵잠수함을 통해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의 잠재적 보유능력과 원자력잠수함 보유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에 헌신할 때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원자력 진흥법 개정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에 평화를 이바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을 국제 사회에 각인시키고, 북한과 핵균형을 만들어 국제사회에 긴장완화를 하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