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갓배마을, 대천사격장 소음피해로 인해 고통받던 이 지역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월 28일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충남 보령시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갓배마을 주민들은 2023년 12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충남 보령시를 찾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지난 15년간 군(軍)과 지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대공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천사격장은 1960년 미군이 사격을 시작한 이래 1991년부터 우리 공군이 주둔하면서, 육·해·공 각 군과 주한미군이 매년 약 100일간 발칸포, 신궁, 천궁 등의 각종 대공화기에 대한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대천사격장은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유일한 지대공사격장으로서, 군사적인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연중 고강도로 지속되는 사격훈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65년의 세월 동안 사격소음 등을 견뎌야 했다.
국민권익위는 11개월간 수차례의 현장 실지조사와 관계기관,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과장급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계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지역주민의 우려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군내 유일한 지대공사격장에서의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조정안에 따르면, ▲공군본부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는 2025년 1월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천사격장 주변 완충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이주 희망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군(軍)의 연구용역에 참여하며, 갓배마을 주민 이주·보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대천사격장을 위해 중재 노력을 해온 국민권익위와 사격장 소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군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아끼지 않는 공군 대천사격장 피해 협동조합 조합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온 갓배마을 주민들이 희망을 갖게됐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대공사격장인 대천사격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사격훈련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안보도 든든히 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