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예산국(CBO)은 1월 8일(현지시각) 미해군의 '2025 건조 계획'의 예산을 분석해서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해군은 전투함(battle force ships)을 2024년 295척에서 2054년까지 390척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미해군이 그 와중에 콘스텔레이션급을 미해군에서 멋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비용 및 기간증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미해군은 30년간 전투함(combat ships) 293척과 군수·지원함 71척 등 총 364척의 함정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다.
차기 제럴드.R포드급 항모 6척, 컬럼비아급 원자력 탄도탄 잠수함(SSBN) 10척,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공격잠수함을 포함한 잠수함 59척 등이다.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전투함의 건조비용은 1조750억달러(1600조원)이며 공격원잠이 총 건조 비용의 49%를 차지한다.
신형전투함 건조하면서 구형전투함을 퇴역시키게 되면, 공백으로 2027년에는 총 함정 숫자가 지금보다 작은 283척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미의회예산국은 2027년부터 생기는 일시적인 공백으로 미해군의 전력도 향후 5∼10년간 감소했다가 2030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2025 건조 계획을 예정대로 이행하려면 2025 회계연도부터 2054 회계연도까지 연간 평균 358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해군이 자체 추산한 비용보다 약 19% 많은데 CBO는 일부 함정의 건조 시간과 비용이 미해군의 자체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업체들의 건조능력 저하는 미해군 전력증강의 걸림돌이다.
401억달러는 지난 5년간 해군에 책정된 연평균 275억달러의 예산보다 46% 많다.
CBO는 2025 건조 계획의 건함비용이 최근 예산뿐만 아니라 역대 기준과 비교해도 높다고 지적했다.
CBO는 또 건조 계획대로라면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용적 톤수가 지금보다 평균 50% 증가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헌틸턴중공업의 척당 건조대수가 최근 5년동안 1.2척으로 줄어서 시간과 비용이 더 초과될 것으로 미의회예산국 조사조차 확실하지는 않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