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규정했다.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를 2월 16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1967년 첫 발간이후 25번째로 발간되었으며, 총 7장의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지속적으로 지적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국무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빼고 '김정은'으로 표기했다.북한은 핵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를 최대 18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70여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됐다. 국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을 막기 위해 천궁과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약 150여발 보유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한국의 적"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을 데이터를 통해서 자세하게 적시했다. 데이터에는 지난해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일 동안 하루 한차례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1월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에 미사일이 탄착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 무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기술했다. 백서는 북한이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6~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50여kg'었지만 2022년 백서에선 이보다 20kg가량 늘어난 것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핵탄두를 제조할 때 구성품과 기술력에 따라 1기에 4~8kg을 고농축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 9~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선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고려시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국방부는 '화성-17형' 등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 활공체형과 원뿔형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로운 핵 투발 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백서에 기술했다.
백서는 북한 육군은 최근 사거리 신장과 정밀유도가 가능한 300mm방사포와 북한이 초대형방사포로 주장하는 600mm급 단거리탄도미사 일을 개발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위주로 화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은 통상적으로 숫적인 면에서 국군을 앞서고 있다.병력 128여명에 전차 4300여대, 장갑차 2600여대,야포 8800여문, 다련장 로켓 5500여문,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 100여기, 전투함 420여척,잠수함 70여척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백서는 밝혔다. 육군은 병력 50만 명에 전차 2200여대, 장갑차 3100여대, 다연장로켓 310여문, 야포 5600여문, 유도무기 발사대 60여기, 헬기 620여대를 보유했다.해군은 전투함 90여척, 잠수함 10여척, 기뢰전함 1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공군은 전투임무기 410여대, 공중기동기 50여대, 감시통제기 50여대, 천궁과 패트리엇 15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16조6917억 원의 방위력 개선비를 투입해 K-2 흑표전차를 추가로 도입하고 155mm K9A1 자주포와 K1E1 전차의 성능을 개량한다. 한국형 구축함(KDDX)을 도입하고 독도급 수송함의 성능개량사업과 동북아 최강 전투기인 F-15K 전투기와F-35A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도 개량한다.
백서는 국군은 전략적 능력을 확충해서 북한의 핵 사용 억제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 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량사격 등 압도적 타 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지·해·공 고위력 미 사일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갱도와 건물파괴가 가능하도록 파괴능력 을 강화하고,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 개발중인 고위력 지대지 미사일과 개발에 착수한 KTSSM-II를 염두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