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예상한대로 결국 최저가로 업체들의 적자를 외면하고 공고한 차기호위함 배치-IV 건조사업은 유찰이 됐다.
8월 29일 이었던 울산급 호위함 배치(Batch)-Ⅳ 1·2번함 건조 사업 설명회가 취소됐다.
방사청은 8월20일까지 조선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입찰참가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한 곳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지난 21일 사업을 재공고 하면서 이날 조선 업체들에게 사업 참여를 독려하려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이미 7월에도 공고를 냈지만, 업체들이 참가를 안해서 이미 유찰이 된 상황이었다.
업체들은 이전 사업인 Batch-Ⅲ 후속함 사업 예산은 대당 4000억원이 넘었는데, 이에도 못미치는 7575억원으로 적자수주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4600억원 규모 차기 군수지원함 2차 사업 역시 수지타산 문제로 유찰되어 방사청이 한화오션을 설득해서 건조하기로 했지만, Batch-Ⅳ 1·2번함 사업은 심각한 적자사업으로 분류해서 업체들이 참여자체를 안하고 있다.
호위함배치-III에서 SK오션이 적자수주를 하면 벌어진 일로 방위사업청이 기존 업체들을 무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건조예산을 1조원대로 안올리면 지속적인 유찰은 불가피하다.
현재 업체들은 SK오션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업체들을 적자사업에 참여시키려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팀의 오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Batch-Ⅳ 1·2번함 건조에서 최소 척당 1000억원은 더 줘야 한다고 업체들은 밝히고 있다.
척당 5000억원은 되야 건조를 하는 것으로, 문제는 주변국 호위함들과 너무 체급차이가 나서 사업자체가 해군전력증강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과거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총사업비’가 낮게 책정된 탓이라는 입장이다.
총사업비를 20% 이상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사업타당성을 재검토받아야 한다.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돼야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으로, 방위사업청이 제대로 업체들과 조율을 안해서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해서 1년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
차라리 예타를 다시하고 호위함 배치-IV를 5000톤이 넘는 함형으로 다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상자위대는 기존 만재 5500톤급 모가미급을 확대개량형인 신형 FFM 12척을 2025-2028년까지 12척을 건조한다.
당장 2025년에 3척 건조에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주변국 전투함 건조사업을 보면서 비용과 전투함 규모에서 오판을 안했으면 한다.
배치-III 조차 무장이 너무 빈약해서 대한민국 연안해역을 제대로 호위가 가능할런지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SK오션은 호위함 배치-III 2~4번함 건조에 대해서 얘기조차 없다고 걱정을 하면서도, 건중지연등 발생하는 문제는 방사청이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디펜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