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월 23일 3월 중순에 행절정차를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과 후속함 5척을 건조할 사업자를 심의·선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KDDX 사업은 총사업비 7조 8000억 원의 예산으로 6000톤급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2월 19일과 1월 8일 각각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국군방첩사업부가 두 업체를 상대로 자료 및 보안상황을 정밀실사 중이다. 산업부는 2월 초까지 방산업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KDDX 사업자 선정은방사청은 당초 예정(지난해 7월)보다 8개월이나 절차가 늦춰지면서 발생한 전력지연 공백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와 후속함 5척 건조 사업자를 이번 방추위에 모두 한번 처리한다.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사업자 선정은 통상적으로 기본 설계를 한 사업자가 상세설계를 같이 수행한다.
KDDX 사업은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내서 기본설계는 검증을 이상없다고 판정나서 종료된 상황이다.
방사청이 '기본설계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권을 맡긴다'는 관행을 깨고 개청 이래 첫 '공동 개발·공동 건조' 방식을 제시했다.
원래 이 관행은 KD-2 사업에서 발생한 책임소재로 교훈삼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청 스스로 모든책임을 지고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할 상황이다.
상세설계를 기본설계를 안한 업체가 가져가면, 모든 법적책임을 상세설계업체와 방위사업청이 져야 하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올해 미국 해군 함정 보수·수리·정비(MRO) 사업 진출 등 특수선 사업을 대폭 확대로 KDDX 건조사업은 필수적이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하반기에 미 해군 수송함 MRO 사업 두 건을 수주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고,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북미 조선 및 방산 시장의 전략적 거점을 마련했다.
HD현대중공업도 올해 특수선 수주 목표치를 전년(9억8800만 달러)보다 58.6%로 높였다.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2월부터 에 참여하며 MRO 수주 목표량은 2~3척정도다.
방사청이 3월 확정할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수의 계약'으로 할지, '공동 개발·공동 건조' 방식으로 할지는 함구하고 있어서 알수 없다.
KDDX는 이미 검증된 기본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했음에도, 한화오션에 준다면, 방사청과 한화오션이 모든 함정결함과 전력화지연 책임을 전부책져야 할것이라고 업계는 바라고보고 있다.
[디펜스투데이]
